제도연구 및 인프라 구축

제도연구 및 인프라 구축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구 및 계약 분쟁조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지방계약 특성을 반영한 제도연구

지방계약제도 개선 연구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도출
제도개선 T/F 참여, 자체연구 수행 후 시사점 발굴·행안부 제도개선 제언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투명성 제고, 민원해소, 계약절차 간소화 등 당면 현안문제 해결 및 정책대안 마련 지원
 





효율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민신문고 계약민원사례 DB화 추진
과거 및 향후 발생할 국민신문고 계약민원사례를 수집, 분석, 결과 제공 등의 과정으로 DB화 추진
민원시기·주체 등 시계열 모니터링 실시, 반복 발생 민원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그 사유 등을 분석 후 시각화된 결과리포터 제공
  

One Click! 지방계약 정보포털 구축 단계별 추진
지방계약 법령 및 예규, 법령해석정보(판례, 유권해석, 감사사례) 등을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 정보포털 단계별 구축 추진
사용자 요구분석·유사 정보포털 사례분석 및 구축 타당성검토 등(’20년), 정보화계획 수립 및 설계·정보포털 구축(’21년), 기능 고도화(’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