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소통·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방계약 통계 수집·분석을 통한 지방계약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 및 지자체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 도출 기여

지방계약 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방계약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현장의 적극적 지방계약 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등을 공모 방식으로 발굴, 전파·공유 추진
제도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행정안전부 제언 등
계약실무자 포럼·토론회 개최
최근 감사사례, 개정법령 등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에 따른 효율적 계약집행 방법 등을 공유
계약실무자와의 소통·협력 창구 및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역할과 주요사업 홍보 등
계약실무 전문가 인력풀(POOL) 구성·운영
계약 제도연구 및 조사·분석의 현장성·활용성 강화를 위해서 계약 및 기술 분야 실무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
계약제도 연구 및 사업추진 관련 자문·협업, 행정안전부 법령 및 예규 제·개정 작업을 위한 T/F 활동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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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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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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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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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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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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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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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하는 지자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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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적

지방계약제도 분석
마스크 수의계약 구매 관련 전반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2020)
지방계약법 연관법령 관리 체계화 연구(2020)
지역제한 입찰대상 금액 확대에 따른 영향 및 타당성 분석(2019)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안 제정(2019)
지방계약제도 개선
지방계약 예규 통·폐합 방안 연구(2020)
간접비 분쟁해소를 위한 장기계속 공사제도 개선 연구(2020)
지방계약 간소화방안 연구(2020)
지방계약 관련 자치입권법의 범위와 한계(2019)
우수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확대 예규 개정안 마련(2019)
지방계약통계 분석 연구
지자체 계약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계약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 기반 마련
축적된 지방계약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방계약 관련 통계 실적
발주기관별 시도별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입찰형태별 시도별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계약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파악을 바탕으로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 도모